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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을 기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큰 폭으로 강화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틈을 탄 불법 공매도나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지난해 내국인 민간소비는 회복됐지만, 사드 배치 논란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국내소비가 부진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 임대사업자 36만여명 가운데 상위 1%인 3500여명이 평균 46채씩, 상위 10%인 4만 1천여명이 평균 14채씩 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강남의 15~16억원대 아파트들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100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임원이 1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규모가 크게 줄었다.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은 차주는 앞으로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하로 자동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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