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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9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공문을 보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9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면담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한미 실무진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 협업하고 있다며, 한미공조가 굳건함을 강조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후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29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은 사회서비스원이란 제도가 만들어지면 직영으로 하는 제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판 국제공항이 28일 한시적으로 재개되면서 국적기 1대가 발이 묶인 우리 관광객 300명을 태우고 오후 6시쯤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사이판에 고립됐던 우리 관광객들이 오늘(27일)부터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오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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