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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평화수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10시 3분쯤 제주도 서북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진입한 후 이탈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9 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제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측과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과정에서 한 미 연합 훈련이 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30일 나올 강제징용 소송 판결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대법원은 30일 일제시대 강제징용됐던 노동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내린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북 제재 면제와 남북 경협 등을 둘러싼 한 미 간 이견(異見)이 심각하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 보수에 사용한 공사비 97억8000만원의 항목별 내역을 28일 공개했다.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동해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고 미 VOA(미국의소리)가 지난 27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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