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수위무제한

남북 합의서 비준 문제에서 불 붙은 청와대와 야당간 권한 논쟁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추진 문제로 옮겨붙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오후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중국 군용기 1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청와대는 29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면담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에 임서정 현 고용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국회는 29일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집권 1년 6개월, 햇수로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곳곳에서 미숙함과 헛점을 노정하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미 간 대북 공조 방안 조율을 위해 28일 방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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