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입력시간:2025-02-03 15:03:25

현직 법원장이 법원과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검찰의 먼지털이식 영장 청구 남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이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와 동생 김모(27)씨가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법리 판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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